대법 “서울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합법”

[앵커]

대법원이 지방 의회가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익명화를 통해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막으면서 기초학력을 높이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3년 5월 공포됐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계속되자, 선의의 경쟁 등을 통해 이를 반전시키자는 취지였습니다.

[문성호/국민의힘 서울시의원/2023년 3월 :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가정의 이해를 돕고 사회 관심을 촉구하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진보 성향 교육단체 등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에 반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조례안에 반대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상위법과 저촉되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한 채 2년 가까이 심리했고, 최종적으로 해당 조례는 유효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공개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조례는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 이름을 익명 처리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