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입시 경쟁…“대학 서열 완화” 실효성은? [공약검증]

[앵커]

대선 후보들의 교육 관련 공약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입시 경쟁은 더 치열해지며 사교육 시장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49곳의 학교가 올해 안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도 입시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사교육비는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웁니다.

[박수진/학부모 : "유치원 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아이들이 경쟁 속에 살고 너무 한 길만 보고 공부하고 학원에만 매진하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 대학 간 격차가 벌어지고, 선호 대학의 입학 문이 좁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임성호/종로학원 대표 : "대학의 양극화가 아주 극심해진 거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쏠림 현상들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후보들의 교육 공약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을 허물어야 한다는 건데, 실현 방법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놨습니다.

지역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은 학생 1명당 투입 비용이 서울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연간 3조 원가량의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김종영/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 "첫 번째로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두 번째 법을 제정해야 하겠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동 학위제'를 공약했습니다.

국립대 간 수업을 공유해 양쪽 대학 학생이 같은 졸업장을 받자는 건데,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 설득이 선결 과제입니다.

[임정묵/서울대 교수협의회장 : "기존의 시스템에서 공동 학위제를 한다는 건 어느 누구한테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간의 네트워킹하고 그다음에 대학 간 특성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립대 학생이 1년간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는 '의무 학점 교환제'를 제시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대를 연구 중심 대학원으로 개편하자고 공약했습니다.

KBS 공약검증 자문단은 네 후보의 공약 모두 교육 격차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가 빠져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남윤민/KBS 공약검증 자문단/공주대 교수 : "재정이 투입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좀 파격적인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밖에도 이재명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을 약속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 심규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