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의혹’ 의협 간부 등 7명 송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의협 김택우 회장과 주수호·임현택 전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앞서 김 회장 등은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방조한 혐의,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경찰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