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장악 생각 전혀 없다…대법 파기환송은 정치개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 이후 사법부를 장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 "사법부 제자리 찾자는 것…대법 파기환송은 정치개입"

이 후보는 오늘(31일)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사법부 장악'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사법부가 "부당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지, 국민 주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제 자리를 찾자는걸,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자기들이 독재 했으니까 혹시 상대도 독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에는 "그런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헌법이나 정의,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을 (삼권분립이) 보호하진 않는다. 그건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독일과 프랑스는 대법관이 100명이 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은 숫자가 부족해 민사의 73%는 기록을 보지 않고 기각한다"며 "사실상 3심제가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환 대법원의 결정도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틀 만에 6만 쪽 공판 기록을 보고 판단했다고 믿을 수 없다"며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해 버린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치 개입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재판관 증원은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들만 빼고 대부분 원하는 바"라며 "이걸 가지고 사법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런 오해들 때문에 제가 다 보류해 놓았다"며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하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의회와 행정부까지 차지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우리가 영원히 끝까지 대통령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힘을) 국민이 심판한 거고, 우리가 다수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 국민이 압도적 다수당의 위치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들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면서 '왜 당신들이 더 지지받느냐'는 건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다"고 했습니다.

■줄탄핵 기각에 "입법부 판단 잘못됐다 할 수 없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된 데 대해 "입법부의 판단과 헌재의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입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를 보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헌재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했다"며 "법률을 어기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상목 전 부총리도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버텼다"며 "탄핵 자체가 기각됐기 때문에 (탄핵이) 잘못됐다는 건 마땅하지 못한 판단이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선거, 낮은 자세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대선 본투표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하면 국민들께서 바로 캐치한다(알아챈다)"며 "낮은 자세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냐 진보냐 칼날 위에 서 있는 느낌"이라며 "저를 포함해서 캠프, 지지자, 당원들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혹시 야당 당사에 찾아가서 야당과의 대화해 정치를 복원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며 "싫다고 안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첫날에 해야 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도 "국회에서 아마 취임 선서식이 열리니까,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