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이재명 후보, 사법부 내통 자백…민주주의 붕괴 서막”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 파기환송 관련 언급을 겨냥해 “사법부 내통을 자백한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늘(2일) 성명서를 내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법 거래 의혹이며, 과거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거래설까지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모든 흐름은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쿠데타이자, 민주주의 붕괴의 서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며 “대법원이 침묵한다면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이재명 후보의 ‘삼권독재’에 부역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을 떠올리며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 하는 걸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면서 “(파기환송) 이거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적인 (연락은) 안 오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고, 소통이 오지 않냐”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였는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