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명예수당 지역 따라 제각각…“보훈 체계 재정립해야”

[앵커]

6.25 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겐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매달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은 제각각이어서, 차별 대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8살 어린 나이에 경찰 특공대로 6.25 전쟁에 참전한 곽재식 씨.

어느덧 93살이 됐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달 참전 명예수당 65만 원을 받지만 생활이 빠듯합니다.

병원비 등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곽재식/6.25 참전 유공자 : "(주변 유공자들) 입원해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요양원이) 한 달에 팔십만 원 가까이 드는 모양이던데 수당 가지고 됩니까. 안되지요."]

정부가 지원하는 참전용사 수당은 월 4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지자체 수당은 제각각입니다.

경북의 경우 울진군은 도비와 시비를 합쳐 월 40만 원을 주는 반면, 고령 등 6개 시군은 월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충남 아산 등 3곳은 월 60만 원이지만, 전북 남원 등 3곳은 월 12만 원, 5배나 차이 납니다.

특히,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수당은 월 25만 원부터 아예 없는 곳까지 다양합니다.

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수당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이 있으면 강제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없으니까 권고로 하는 거고요.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지방비 조금 채우고 해서 그런 걸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지자체별 참전 수당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나의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일관된 보훈 정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