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현 석방에 “대단히 유감…특검이 단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 석방을 규탄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 정의인가"라며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주거 제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는 말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심우정 검찰은 사법 정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특검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특별검사들이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 부합해 한 점 의혹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별검사에게는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로 감춰진 범죄 사실들을 찾아내 구속하라"며 "구속 해제되는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면서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검찰도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단 것 아니겠느냐"면서, "검찰이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 1위, 2위 피의자를 같은 재판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이번달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