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융당국 가계부채 대책에 “별도 입장 없어…효과 지켜볼 것”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7일) 브리핑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이)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며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다양한 대책이나 의견들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은 없지만 국무회의 등에서 보고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특별히 있지는 않았다"며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성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 정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으로 해석되는데,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 공지를 내놨습니다.

대변인실은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오늘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며 생애 최초 구입자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현행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