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공기관 운영 논의 진행…정부조직 개편안 정리”

국정기획위원회가 향후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 업무 효율성 제고와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등 계속 지적됐던 문제들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현재 공공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등의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조치냐는 질문에는 “기재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따라 당연히 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효율화 방안과 별도로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말기 여야 합의까지 됐던 부분”이라며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 정치권과의 교감을 포함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편 “정부조직개편 TF가 주요한 쟁점 사항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오늘 오후 이한주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는 각 분과별로 제출한 국정과제에 대해 1차 검토를 끝냈고 분과별 조정 회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며 “현재 51개 과제들이 신속추진과제로 제안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