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 영향 셀프 조사?

[앵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콘크리트 둔덕이 미친 영향 등,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여러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사고조사위가 아니라 국토부가 대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 조사를 하는 셈입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콘크리트 구조물, 로컬라이저 둔덕.

사고조사위는 지난 19일 유족 설명회 자리에서 "당시 활주 속도와 충돌 영향, 그리고 둔덕이 없었다면 항공기가 언제 멈췄을지" 세 가지에 대한 충돌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콘크리트 형태로 설치한 설계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조사합니다.

그런데 9,800만 원짜리 이 연구용역의 발주처, 사조위가 아닌 국토교통부입니다.

경찰은 둔덕 설치와 관련된 국토부와 공항공사 직원 등을 입건한 상태, 수사의 핵심 내용과 맞닿은 연구 용역을 수사 대상인 국토부가 '셀프' 발주하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사조위가 국토부 산하에 있고, 자체 예산이 부족해 국토부 연구용역비를 사용한 것"이라며 "행정적인 절차만 맡을 뿐 조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조위에는 참사 조사를 위해 배정된 예산이 없고 이런 조사 때마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쓴다는 겁니다.

조류 충돌이 기체 이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 역시 국토부 예산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유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용역들은 하나도 검증받지 않은 독립적이지 않은 전문적이지 않은 수의계약으로 됐잖아요. 1주기 추모예산 10억 해 놓고, 사조위에는 2억도 안되는 돈으로 조사를 맡겼다는 게…."]

참사 이후 국회도 독립적이어야 할 사조위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토부 소속인 점은 모순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조위 독립을 위한 법안들은 발의 후 논의조차 안 된 채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