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논란 계속…대통령실 입장 바뀔까?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대통령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재검토?' 라고 하셨어요.

월요일에 주식 양도세 내는 대주주 확대를 두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사이 신임 정청래 대표가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며 이른바 '함구령'을 내렸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증시에서 양도세 내는 대상을 종전 50억 원 이상 보유자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공개 비판하자, 정청래 대표가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검토는 할 테지만, 정책 혼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과 함께 임명한 한정애 신임 정책위 의장에게 "A안과 B안을 보고해달라" "곧 입장을 정리해 국민들께 알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전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양도세 올린다고 증시 안 무너진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신임 한정애 의장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답변]

한 의장은 여론의 추이를 민감하게 살피는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지난달 31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오는 14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라며 "국회 전자 청원 등을 통해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두루 살피고 정부에 전달하며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일에는 당내 찬반 의견을 고루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앵커]

세제개편안과 코스피 지수 하락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좀 더 분석해봐야 한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주주 요건 강화안이 증시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에 "선후관계는 있으나 인과 관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하고 시장이 동요하자, 당에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달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강 대변인은 재차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경청하겠다는 것이라며 당내 의견과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14일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