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과채류 수입 위생 협력 강화…온플법 미 기업 불이익 없게 협의”

대미 협상 전면에 나섰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세 협상 결과에 농산물이 포함되진 않았다면서도 검역은 협력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비관세 분야 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관련 양국 협력 강화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쌀·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과 등 과채류와 관련해서는 비관세 장벽이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장관은 한미 양국 정부의 발표에 차이가 있다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지적에 "농산물 관련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검역과 관련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미국 전담) 데스크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의 경우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검역 체계도 기존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미국산 농산물의 검역 절차 진행 속도가 전보다 빨라진다면 사과, 배, 복숭아 등 미국산 과채류의 한국 수입 일정이 빨라지면서 과채류를 중심으로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개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거론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 불이익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한 총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미 금융 패키지는 미국과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특히 조선 협력 자금은 우리 조선업계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군함 건조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상황이라 미국의 협조도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며 향후 한국 조선사들이 민간 선박 외에도 미 군함 건조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조선을 제외하고 미국 정부의 주도로 투자처가 정해질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해선 "우리 제조 역량을 토대로 미국 측이 관심 가질만한 구체적 협력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