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국가 인권 보고서’…북한 내용 줄고, 체제 비판 실종

[앵커]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분량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발간한 보고서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도 사라졌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국가별 인권보고서입니다.

북한은 처형과 신체적 학대, 집단 처벌을 포함한 폭력과 강압을 통해 국가 통제를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는 없었고, 북한이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료를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 고문과 체포, 표현의 자유 제한, 인신매매, 아동 노동 등이 적시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과거 보고서에서도 지적돼 왔던 것들입니다.

다만 분량은 전년 보고서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고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치 체제 비판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 선거 제도의 정당성 등에 대해 평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미 브루스/미국 국무부 대변인 : "우리의 전반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봐주길 바랍니다. 어떤 특정 국가만을 비난하거나 특정 국가만을 칭찬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주요 인권 문제로 짚었습니다.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와 의대생, 전공의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도 거론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자료조사:박은진 이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