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 유리창 깨고 기물 파손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5)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은 다중을 이용해 폭력을 저지르고 조장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면서도, 이 씨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CCTV 등 기물에 물을 부어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