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비 내년까지 1조 1천억 삭감…1%대 대출 개선 계획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가 1조 1천억 원 삭감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중 먼저 준비된 과제를 확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총 1조 1천억 원 상당의 경상경비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 경상경비 10.2%, 업무추진비 15.9%를, 내년 중에 경상경비 3.1%, 업무추진비 10.4%를 삭감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2010년 이후 올해까지 0~2%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해오다 내년에 3.1%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들은 조경 공사를,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은 회의·행사비를,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에 달하는 복리후생 개선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36개 공기업 중 사내대출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9개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르는 내용의 사내대출 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과 휴가·휴직제도,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대한 개선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복리후생비는 2021년 대비 2.2%(191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자산과 기능, 조직·인력 등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