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시행…“위장수사 도입·다크웹 상시 감시”

정부가 마약 범죄에 위장 수사(잠입 수사)를 도입하고 온라인 불법 거래를 상시 감시하는 등,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장수사 도입·온라인 마약 거래 집중 감시

정부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1차 마약류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단속 강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마약 범죄에 대해선 위장 수사 및 신분 비공개 수사를 제도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주는 마약류 보상금을 높이고, 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합니다.

온라인 마약 거래 단속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을 전담 수사하는 조직을 보강하고,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1만 3천여 개 채널을 상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 운영 기업들과의 수사 공조도 확대됩니다.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고 구매자가 나중에 가져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됩니다.

정부는 또 해외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당국과 공조수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치료 목적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중복·과다처방 의료기관 집중 점검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약물을 펜타닐 1종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 ▲오남용 우려 시 처방 거부 ▲의사의 ‘셀프 처방’ 금지 약물을 프로포폴에서 다른 마취제로 확대 등을 실시합니다.

■ 마약 중독자 회복 지원 확대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 복귀까지의 지원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에는 재정지원과 적정 수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마약류에 취약한 계층으로 보고, 미성년 투약 사범은 의무적으로 치료보호 하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은 병역·입영 판정 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군인의 외출과 면회 복귀 이후, 택배 수령 과정에서 마약이 반입되지 않는지를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