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미 국무부 ‘한반도 라인’…‘한국 사위’ 역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한국과 북한 문제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에 마이클 디솜버 전 태국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한국과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과 관련한 외교 실무를 총괄하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상원에서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아야 공식 임명됩니다.

마이클 디솜버 전 대사가 차관보로 지명되면서, 미국 국무부 내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인사들의 라인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 국무부 핵심으로 돌아온 '한국 사위'…변호사 출신 대중 강경파

디솜버 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말인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태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태국 대사 시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 코로나19 사태와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데 앞장서 활동해, 대중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법무법인 설리번 앤드 크롬웰 소속 변호사로 오래 활동했으며, 현재도 이 법인 소속입니다. 주로 아시아 인수 합병과 한국 및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우등(magna cum laude)으로 졸업했고, 스탠퍼드대에서 학사(계량 경제학)와 석사(동아시아) 학위를 받았으며, 석사 논문 주제는 '중국의 핵무기 전략'이었습니다.

디솜버 전 대사는 이른바 '한국 사위'로도 외교가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어도 비교적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주한미국대사로 올 것이란 추측도 많았습니다.

■ 미 국무부 '한반도 라인' 완성…대북 정책 리뷰 본격화할 듯

아직 의회 인준 절차가 남아 있긴 했지만, 베일에 가려져 있던 동아태 차관보 자리까지 채워지면서 미국 국무부 내 이른바 '한반도 라인'의 라인업은 거의 갖춰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비롯한 각종 외교 정책을 총괄하고,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후보자)이 보조를 맞출 거로 보입니다. 국무부 삼인자인 앨리슨 후커 정무 차관(지명자)는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큰 역할을 할 거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임명된 마이클 디솜버 차관보 지명자는, 한국으로 치면 실장급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정책을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대중 정책을 중심으로 동아태 정책 전반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방한한 케빈 김 동아태국 부차관보가 책임집니다. 케빈 김 부차관보 역시 2018년과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실무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우리 외교부 홍지표 북미국장의 카운터파트입니다.

큰 틀에서의 라인업은 완성됐지만 아직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주한미국대사라는 중요 자리는 공석입니다. 이 두 자리는 미국 국무부 한반도 정책 및 대북 정책 리뷰가 마무리된 뒤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현재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향후 몇 달간은 대사대리직을 더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스 웡 미국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

■ 알렉스 웡 등 백악관 인사들과 호흡…대북 정책 속도 빨라질까

미국 국무부 한반도 라인은 알렉스 웡 미국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 윌리엄 보 해리슨 부비서실장 등 백악관 라인, 리처드 그리넬 특별 임무 대사 등과 호흡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관심은 대북 정책이 언제쯤 완성될지 여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주요 인사 인선이 이뤄지면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 검토의 시간을 갖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4월, 늦으면 6월쯤에는 정책 리뷰가 끝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정책을 완전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큰 줄기로 가져갈 거란 점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비핵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단계적 접근을 할 것인지, 탑다운 방식의 일괄 타결을 고집할 것인지 등등에 따라 한반도에 미칠 여파는 매우 큽니다. 우리 외교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 과정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방한했던 케빈 김 부차관보나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한국 패싱'은 있을 수 없단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언제 어떻게 갑작스러운 정책 결정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처럼 김정은과의 협상 직후 갑자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등의 돌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수를 내다보고 시나리오에 따라 대비하는 고차원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픽 :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