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한 넘어선 위헌”…우원식 “인사청문 안 받겠다”

입력 2025.04.08 (21:03) 수정 2025.04.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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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막기 위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조차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소식에 긴급 최고위를 연 민주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위헌이자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성토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를 했던 한덕수가 탄핵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사를 한다라고밖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가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이라는 심의를 하게 할 형식적인, 그러한 작위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선 대통령 안가 회동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내란 공모의 의혹이 짙습니다.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회 의사일정 결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 요청은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9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을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선 한덕수 대행 재탄핵 필요성도 거론되는데, 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 국면의 역풍을 우려해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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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8 21:03:10
    • 수정2025-04-08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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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막기 위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조차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소식에 긴급 최고위를 연 민주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위헌이자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성토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를 했던 한덕수가 탄핵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사를 한다라고밖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가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이라는 심의를 하게 할 형식적인, 그러한 작위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선 대통령 안가 회동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내란 공모의 의혹이 짙습니다.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회 의사일정 결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 요청은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9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을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선 한덕수 대행 재탄핵 필요성도 거론되는데, 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 국면의 역풍을 우려해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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