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끝까지 자리 지키는 것도 책임감 표시하는 방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자리를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정부 끝까지 책임을 다해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도 공직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년간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과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초토화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 차관들은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여튼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협의를 빨리 시작한 만큼 유예기간 동안 국익을 최대화하는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산업과 관련된 협력 가능성 등은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 과제 등을 명확히 하고 정치 일정과 국회 협력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의 모든 것의 기준은 국익”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6월 3일 대선까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엔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추경 규모 너무 크면 신평사 평가 좋지 않을 것”

현재 정부가 제출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 요구대로 추경 규모를 15조, 20조로 증액할 여력이 있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 “추경예산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 역할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관세 충격이나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의 문제 등 다른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 편성 취지를 묻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최 부총리는 “성장률에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12조 2천억 원으로 제출된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서 의원 지적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들,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이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며 “추경 규모보다는 내용과 효과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