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려동물 공약 발표…“동물복지법 제정·표준수가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1일) SNS를 통해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며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겠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 병원비가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고, 반려동물 진료소를 통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된 동물 등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며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 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장 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