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등 관련 부처 내부검토…건설업계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6일) 반복적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들이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는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 입찰 금지에 대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현장의 인명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국토부, 노동부 등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 말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합니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토부는 광주 화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인 2022년 3월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부실시공, 구조물 문제에 따른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포스코이앤씨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는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은 HD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과 1년을 받은 적 있지만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효력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GS건설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영업정지 효력은 중지돼 있습니다.

공공분야 입찰의 경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만 제한되지만, 조달청은 공공분야 입찰 자격 제한 요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업체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