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민주 지도부 만찬…“검찰개혁법, 추석 전 본회의 처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20일)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하고, 추석 전까지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대 "檢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담은 법안, 추석 전 처리"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만찬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불가역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법 이후의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논의한 검찰개혁 방안을 정부조직법에 담되, 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 사항은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계속 조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당정 '엇박자' 논란 속…대화 물꼬 튼 우상호

오늘 만찬 자리에서 검찰 개혁 관련 대화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물꼬를 튼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감한 핵심 쟁점 사안은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18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하고, 이후 김민석 총리가 "조율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성급한 개혁 법안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민형배·문대림 의원)는 의견과, "추석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문진석 의원)는 의견이 동시에 나와, 입법 시기에 대한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만찬 참석자는 KBS에 "자연스럽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 정무수석이 얘기를 꺼냈고, '마침 잘 됐다. 이야기해보자' 해서 금방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언론은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엇박자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다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 입법)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다'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 李대통령, '정청래 지도부' 초청해 만찬

오늘 만찬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오후 6시 반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하고,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나 체코 원전 수주 논란,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 같은 현안은 거론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민주당에 '대주주' 기준을 당초 정부 발표대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찬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단,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