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별거중 아내에게 ‘위치추적’ 스토킹…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앵커]

별거 중인 아내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다는 등 스토킹을 하고 아내를 찾아가겠다며 음주 운전까지 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차 한 대가 도로에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지난 10일 새벽,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주변 순찰에 나선 모습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번화가 한가운데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필리핀 국적의 50대 남성.

별거 중인 아내를 찾겠다며 차를 몰고 나온 건데, 아내 차량에 붙여둔 위치 추적 장치로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접근금지 조치 등 긴급 응급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거쳐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사건 발생 10여 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지난 6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경찰은 당시에도 범행 두 달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전자발찌나 보호관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는 해야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잇따른 스토킹 관련 범죄에,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