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가 헌법 분쟁 초래…한덕수 탄핵 즉시 각하해야”

국민의힘은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조속히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은 불과 이틀 만에 국민 5만 명 동의를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 대해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 증거 신청을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다"며 "또 한 명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며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 대행 탄핵에서도 내란죄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사기 탄핵 추진 시즌 2다. 내란죄를 삭제하고 무슨 사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대행을 기분 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헌재는 더 이상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한 대행의 졸속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