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윤 대통령 영장 논란, 공수처 국정조사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2일) SNS를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구속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포함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체포·구속 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윤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다수 포진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 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적인 판사 쇼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수사 기록에 영장 관련 일부 일련번호가 누락돼 있단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누락된 영장이 윤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라면 누락시킨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고 대국민 사기행위이며 법치를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해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를 사실상 용인한 한 서부지법의 특정 판사들,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청구 및 기각에 대한 사실을 사실상 은닉한 서울중앙지법 관련자 등을 국정조사대에 세우고 진실을 밝혀야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