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려 33억 편취한 50대 징역 3년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의사 B 씨를 채용해 대전 서구에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3년간 5백여 차례에 걸쳐 33억여 원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사 B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 회복이 미미하고 사무장병원이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