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윤 체포영장 문제 없어…‘불법 비난’ 법치주의 해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동운 처장은 오늘(25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무엇보다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며 “마땅치 않단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내란국조특위 위원들은 오 처장을 상대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중앙지법에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꾼 것도 법조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 처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처장은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비위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봤다”며 “이후 피의자를 나눠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피의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보낸 데 대해서는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오 처장은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영장 쇼핑’ 등을 거론하며 비판하자 오 처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