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통수권자는 파면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동원한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선휴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위헌·위법한 행위의 최종 명령권자로서, 군인을 내란의 도구로 동원한 피청구인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음은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30여 명의 군인이 내란과 직권남용으로 수사대상이 됐고 비상계엄 이후 이번 달 3일까지 52명의 특전부사관이 전역을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군대가 또다시 내란의 주역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국가 안보에 대한 군의 헌신마저 불신하게 될까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동원된 군인들의 삶이 파괴됐을 뿐 아니라, 국가가 키워낸 국가가 키워낸 소중한 인적자원이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용기 있게 사실을 증언한 군 장병들의 진술들이 탄핵심판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었으면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해 무너진 군의 정치적 중립과 명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최종변론에 나선 국회 측 대리인단 이금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계엄 43일 만에 체포되자 제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는데, 첫 일성부터가 거짓말이자 위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고, 자신이 망쳐놓은 군인과 부하들에게 자기의 죄마저 뒤집어씌우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라며 윤 대통령의 태도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각각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