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질문 쏟아지자, 윤석열 대통령 측 답변이… [지금뉴스]

입력 2025.03.13 (18:23) 수정 2025.03.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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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구속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에 대한 재판 개입이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다행히 오늘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은 재판에서 입증되고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혜 시비를 불러오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다"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법리적 주장을 한 것이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기자회견,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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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13 18: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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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구속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에 대한 재판 개입이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다행히 오늘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은 재판에서 입증되고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혜 시비를 불러오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다"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법리적 주장을 한 것이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기자회견,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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