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 필요…헌재 선고 늦어질수록 신뢰도 하락”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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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내려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여야가 지난 주말에도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죠?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면 헌재의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조금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답답한 것이지요. 변론 기일이 종료된 지 꽤 많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직 선고가 안 되고 있으면서 답답하고 그래서 각종 예측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예측에 불과합니다. 화요일에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가능성으로 본다면 내일 변론 기일 종료하고 아마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 기일과 선고 지정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변론 기일 종료 이후에 금요일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헌재가 공지를 안 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들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했던 패턴에 비추어서 추정을 해보자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당초에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하는 것은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서 감사원장과 검사 3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 기일 지정까지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했던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당초 예상했던 기일에 선고하기 힘든 내부 사정이 있다. 그렇다면 중간에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까지 변론 기일을 하는 데에는 뭔가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법무부 장관 변론 기일과 선고로 지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날인데 수요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다 보니까 탄핵 선고를 당겨서 월요일에 하기도 또 직후에 바로 하기도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탄핵 선고 일정들이 꼬인다. 극단적으로 시나리오를 보면 여러 가지 학교 휴교 일정이라든지 상가도 임시 휴업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금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렇다면 시나리오별로 보자면 이번 주 21일, 다음 주 28일, 아예 다음 주를 넘긴다면 4월 4일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4월 4일까지 설마 가겠습니까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확률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정길훈: 이사님이 말씀하신 선입선출,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탄핵 심판 먼저 접수된 것부터 먼저 결론을 낸다는 것을 줄여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대개 2주 안에 선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5일에 변론이 종결됐으니까 오늘로 20일 정도 돼요. 왜 이렇게 평의가 길어질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정확히는 21일째 평의를 오늘까지 계산하면 21일째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헌재 내부에 사정이 생겼는데 그 사정이 순수하게 법리적인 사정인지 아니면 어떤 헌재 내에서 일부에서 추정하고 있듯이 만장일치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헌재 내에서의 정무적 고려 때문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예컨대 법리적인 차원이라면 아마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추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지금 나온 상태인데 구속 취소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송달받아서 지금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사 기록 중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공범들에 대한 어떤 진술이나 수사 기록은 또 있거든요. 또 공수처의 진술서를 토대로 해서 검찰이 일정 부분 진술조서를 받았던 내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독수독과 원칙에 의거해서 증거 자료로 채택됐을 때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정교화하고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는, 말 그대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순수하게 정무적으로 지금 국민 여론이 5.5 대 4.5로 찬성과 반대가 갈려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헌재마저도 예컨대 6 대 2 내지는 5 대 3, 이런 식으로 인용과 기각, 혹은 각하가 갈리게 된다면 사회적 갈등의 최종 해결자로서의 헌재가 실질적으로 결론을 냈지만 사실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이런 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종 갈등 해결책, 더 이상 헌재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최종 갈등 해결자로서 헌재의 기능에 충실하게 다소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전체 만장일치로 맞춰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저는 각하 가능성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서울 방송에서도 국민의힘 패널이 각하 이야기를 하던데 허영 교수 예를 들어서, 만약 각하였으면 내란죄를 빼고 평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그때 그러면 평의에서 각하했어야 합니다. 이미 평의까지 다 끝내놓고 이제 와서 각하한다는 것은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 가능성은 매우 낮고 국민의힘 패널의 '행복 회로'라고 봅니다.

◇ 정길훈: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더 먼저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어요.

◆ 오승용: 이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른바 가장 최상의 대안은 헌재 선고가 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에 났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예컨대 설사 그것이 인용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한번 선고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또 기각이나 각하가 되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어떤 국정 이런 것을 추스를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 선입선출의 원칙에서 본다면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그 이후에 탄핵당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해야 하는데 이제 정당한 논리는 이런 것이지요. 변론 기일을 먼저 끝냈다. 예컨대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달) 19일에 변론 기일이 종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에 종결됐으니까 무려 6일 먼저 종결됐으니까 변론 기일 종결 기준으로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선입선출이 변론 기일 종결과는 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진지하게 고려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헌재 선고가 미뤄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 불안, 그다음에 국가적인 위기를 계속 장기화한다는 측면도 있고 정치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지금 조기 대선을 당연시하고 대선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다시 헌재 선고를 촉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 자체가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신호인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싶겠지요. 헌재의 선고를 촉구하는 그런 어떤 여론, 그다음에 지지층에 대한 결집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고 결과에 따르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는 승복 메시지가 없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사실 이것을 묻는 것 자체가 앞서 서울 방송에서도 어떤 패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어서 승복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헌정 체제가 정상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인데 그것 따를 것이냐고 묻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승복할 것이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질문이지만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헌재를 둘러싸고 이른바 보수 지지층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인들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만약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불복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발언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이른바 진보 유튜버들도 만약 이것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이런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과 갈등, 이런 것들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시켜 줄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승복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고 기자회견까지는 수선스럽더라도 담화문 정도 메시지,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국민의힘은 승복하겠다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소극적인 표현인데 적극적이고 진심을 조금 더 담아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렇게 여야 지도부가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또 개별 의원들은 헌재를 압박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앞에서 지금 각하 주장하면서 릴레이 시위 중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도심 행진, 또 단식, 삭발 이런 것을 이어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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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과 행동이 이것도 다른 것인데요.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는 승복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어떤 정치적 행동들, 이런 모든 행동은 지지층과 헌재를 향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아주 노골적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메시지 발언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어떤 것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헌재 선고는 무조건 26일 이후에 해야 돼. 하더라도 각하해야 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하기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것도 각하해야 돼.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개인이 헌재에 설사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헌재에게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어떤 예단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지지층을 선동하는 그런 효과가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지층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말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정치적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이 다 헌재에만 집중된 상황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나타날지, 어떤 돌발 행동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자중하면서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여론조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비상계엄 또 탄핵 심판 관련해서 6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결과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가장 높고 검찰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오승용: 일단 처참한 결과입니다. 국가 헌법기관, 수사기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헌법재판소가 53%, 경찰 48%, 법원 47%, 선관위 44%, 공수처 29%, 검찰 26% 이것은 사실상 국민에게서 버림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 신뢰도라는 것은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도 국민들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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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선관위도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선관위의 어떤 결정이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국민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선거 관리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지금 53%에서 상대적으로 높기는 합니다만.

◇ 정길훈: 겨우 50% 넘었어요.

◆ 오승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58%였는데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헌재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면서 신뢰한다는 탄핵 반대 입장에서 이런 분들도 들어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평의가 길어지면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헌재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 3월 초에 선고하기로 했던 국민적인 예상이 있었는데 3월 초에 하기로 했던 예상을 벗어나서 점점 늘어져 평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재가 뭔가 내부에서 재판관끼리 혹시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헌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인 이유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 지체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꼭 저같이 생각하는 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것들이 신뢰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결국 결과에 대한 승복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헌법재판관들이 진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관련해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였고 반대가 37%였어요.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권 교체가 51%, 정권 유지가 41%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중도층에서는 꾸준히 탄핵 심판 찬성 그리고 정권 교체 이 여론이 여전히 우세해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강성 보수층은 무조건 탄핵 반대, 기각되어야 한다, 혹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고 또 강성 진보 진영에서는 무조건 탄핵에 찬성 이런 것이고요. 결국 균형을 잡아주는 계층이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69%가 탄핵에 찬성, 26%는 반대. 꾸준하게 중도층에서는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국민 여론을 중도층이 잡아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아마 어떤 결과를 좌우할 수는 없겠지만 시점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고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최초에 12월 12일 여론조사를 했을 때 탄핵 찬성이 75%였습니다. 갤럽에서. 지금 58%로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6·5·4 프레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어떤 조사에서는 55%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의 갈등과 정치적인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립니다.

◇ 정길훈: 호남 민심을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69%였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59%입니다. 이 대표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10% 포인트의 격차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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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 지지율 플러스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알파로 봅니다. 여기에서는 정당 지지율 마이너스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총선 후보와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법 리스크가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헌재 선고가 계속 늘어지고 또 (이 대표의) 2심 선고일이 다가오고 이런 어떤 상황적인 논의가 이런 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헌재) 선고가 미뤄진다면 이 간극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상황적 요인이 어떤 대선 전략이나 행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대선 주자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가 단일 대오를 보이고 있어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헌재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민주당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어떤 플랜B를 논의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 당내 경쟁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모두가 조기 대선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또 전부 출판기념회를 한다든지 출간회를 한다든지 그것을 예고한다든지 겉으로는 조기 대선 없다.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 쪽 후보군이 갖게 될 어떤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의 가용 폭이 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에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오승용: 빨리 좀 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이 정쟁화되는 것,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