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 지적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 거부권 39회…일방적 국정운영”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줄탄핵’이 계엄의 원인이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하에서 거부권은 39회 이뤄졌다”며 야당 책임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거부권 행사가 39회가 이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 25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6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8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빼고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없었다”며 “임기 기간을 따지면 이 추세로 갔다면 독재자 이승만을 충분히 능가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아울러 거부권 쓴 법안에는 역대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안 했던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비위 의혹 특검법도 족족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의 후안무치와 비정상적 태도가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줄탄핵’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선 “실제 탄핵이 이뤄진 것은 13건이고, 계엄 전에는 5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수시로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또 “당대표 영수 회담 거절 횟수만 8회이고,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 의견이 채택된 뒤에도 국회를 패싱하고 임명 강행된 횟수가 31회에 달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치들을 보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어땠는지 다 아실 것”이라며 “국회 의석 분포는 민의를 반영한 것인데 이것을 군대를 동원해서 뒤집어엎으려 한 게 윤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무리한 탄핵 민형사 책임 검토” 주장에…“아예 정당 해산시키자”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민형사 책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날 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SNS에 글을 올려 “국힘 대표 격인 권영세 의원이 반가운 소리를 했다”며 “중대한 하자로 탄핵이 기각되면 주도한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 책임을 물리자고 한다, 당장 하자”고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단, 탄핵이 인용되면 그 탄핵을 비난하고 갈등을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 책임 물리자”며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 이래야 공정하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