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尹, 운명의 한 주…탄핵심판 선고 언제?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된 지 93일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깰 만큼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선고가 나올까요?

[답변]

평의만 21일째 신기록인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상황은 진퇴양난, 그리고 이중고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헌재가 진퇴양난이라는 부분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법리적으로는 이걸 기각 혹은 각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리적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했던 거부권 등 모든 그동안의 헌정 관련 행위들이 무효가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인용을 하게 될 경우 효력, 지금까지의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 행사와 그리고 헌법재판관 구성의 어떤 합법성은 구성이 되지만, 법리적으로 헌법재판소 규정에 권한대행의 경우도 대통령에 준해서 의결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두고두고 논란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놓고 지금 헌재가 진퇴양난인 것 같고 여기에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특히 수사 자료와 관련해서 쟁점과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소거하는 작업들이 물리적으로 좀 필요해서 여러 가지로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보면 주요 일정이 26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어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것보다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번 주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 기일과 탄핵 선고로 결론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가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수요일 선고 이후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쯤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지켜봐야 될 요인들 짚어주셨고요.

어쨌든 탄핵 심판이 막바지이고 선고일이 임박해 오면서, '승복'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라 이런 압박도 했는데 배경이 뭘까요?

[답변]

일단 승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 헌정 체제의 최고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 상황이고,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야의 대표들이 국민의 어떤 갈등, 혼란들을 봉합하기 위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해야 될 국회가 헌재 탄핵 선고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경우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서 정치의 종언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NBS 조사에 따르면 내 생각과 달라도 헌재의 선고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54%, 수용하지 않겠다 42%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수치들이 결국 탄핵 찬성 여론과 탄핵 반대 여론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탄핵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누고 정치적으로 이분되어 있다라는 그런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 징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양분되다 보니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어떤 움직임보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고 또 비명계와의 갈등 이것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상황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위기 상황이 도래했고 결국 야권, 특히 민주당 내부 갈등의 봉합, 결집을 초래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선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 내지 당내 경쟁으로 어떤 과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난 12일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시국 간담회를 통해서 당내 어떤 갈등의 목소리를 봉합하고 탄핵 선고 중심으로 목소리를 통일하는 그런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정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담양군수 재선거도 관심을 꽤 받고 있는데, 사전투표까지 생각하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맞대결 양상인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

일단 전형적인 쟁점 없는 선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탄핵 선고 이후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구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국혁신당 후보가 무소속 당선 그리고 무소속 당선인으로서 군의회 의장까지 승리한 어떤 경쟁력이 어느 정도 검증돼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구도를 이끌어 간다면 저는 어떤 상당한 경쟁 구도를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달 27일에 목포와 신안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에 또 한 번의 재보선이 호남 지역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를 유심히 봐야 될 것이고요.

이 소식도 화제였습니다.

문인 북구청장이 구청 외벽에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어서 고발되기도 하는 등 이게 논란 또 화제였는데 최근 3.3 광주 선언을 했던 강기정 시장도 그렇고 지방선거 전초전이 벌써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답변]

다음 지방선거 관련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다지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문인 청장의 어떤 현수막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세연이 1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했는데요.

아주 고마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대한 표현도 헌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입지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른바 선명성 경쟁을 하는 양상인데, 탄핵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린 지선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주간 정치'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