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만장일치 ‘인용’ 결정 내려야…윤 파면 이유 차고 넘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오늘(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기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12ㆍ3 비상계엄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 침해당했는데도 12ㆍ3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 국조특위는 이른바 ‘체포 명단’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도 확인했고, 국회의장과 정당의 대표, 전직 대법관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려 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엄격히 제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두 달 간의 내란 국정조사 활동 결과만으로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반드시 파면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반대로 파면시키면 안 될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은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헌재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로써 합당한 선고를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