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군용지 “돈 내고 써라”…시군, ‘당혹’

[앵커]

미활용 군용지는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미활용 시설 유상 사용 원칙을 확대 적용하고 나섰습니다.

군 시설이 많은 시군은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축구장 10개 크기의 시민체육단지가 펼쳐집니다.

땅은 국방부 소유입니다.

원주시는 15년 전부터 국방부 허가를 받고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돈을 내야 합니다.

최근 국방부가 무상 사용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 담당자/음성변조 : "무상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쓰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방침을 바꿔서 앞으로는 임대나 이런 것을 안 하고."]

또 다른 군용지도 마찬가집니다.

2년 전부터 민군상생협의회를 통해 공영 주차장 조성이 추진됐습니다.

무상 사용이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임대료 3천만 원을 내는 유상 사용으로 바꿨습니다.

국유시설은 유상 사용이 원칙이란 이윱니다.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군과 주민의 상생을 위해 일부 무상 사용을 허용했던 기조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문환/원주시번영회장 : "행복하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육단지 등을, 주차장 등을 돈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이거는 정말 검토를 해서 무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군사시설이 많은 강원도로선 사용료 면제에 대한 공익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300개 넘는 크기의 군부대 유휴지를 돈을 내고 쓰기엔 재정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 사업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