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법 개정 거부권 막혀 진척 없는 상태…포기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후보는 농업이 국가안보산업, 국가전략산업이란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농업이 후퇴 위기를 겪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5일) 오전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이 쌀값 안정과 농촌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양곡법 개정 등 각종 입법을 추진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의 거부권에 막혀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재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쌀값 때문에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쌀 농가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시적 생산과잉 문제로 혹시나 쌀생산 기반이 파괴되지 않게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민주당이 잘 챙겨보려 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예측 못 했던 피해들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 위기에다 대한민국의 경제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촌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최근에는 생산 비용이 급등하고 있고 수급 불안까지 겹쳤다”고 짚었습니다.

이 후보는 “사실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농업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일본이 쌀을 수입하는 시대로 식량 주권이 대단한 국가안보인 시대가 됐다”며 “쌀이 과잉 생산돼 가격이 급락할 때는 양곡법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최근 기후 위기로 농업재해가 연중 발생하고 있어서 농업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농작물보호법을 제정해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후보에게 건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