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박균택 “대법원, 이재명 재판 속도전…대선 전 유죄 취지 판결 어려워”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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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민주당 호남권 순회 경선과 관련해서 경선 후보들을 차례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일정상 인터뷰가 어렵다고 해서 어제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이하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늘도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고요. 내일은 또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어제부터 광주와 전남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박균택: 오전에 나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을 주제로 농업 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열고 고부가가치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호남 농민의 민심을 더 가까이서 듣고 해결책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정들을 좀 더 계속 소화하고 저녁에는 TV 토론 참여를 위해서 서울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 정길훈: 의원님께서도 이 후보와 일정을 함께할 텐데요. 시민들도 만나시고 당원들도 만나실 텐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제가 현장을 동행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이고 어떤 경위가 됐든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 이 후보께서 서민들의 애환이나 민생 문제, 또 호남의 민심과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 관심이 무지 많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 정길훈: 호남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30%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첫날이었죠. 23일에 투표율이 23%였다고 해요. 충청권이나 영남권보다 낮은데 최종 호남권 경선의 투표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균택: 과거 지난 대선 때 경선 참여율이 56%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 국회의원 경선 때도 보면 권리당원 투표 참여율이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당시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50% 수준 전후가 아닐지 그렇게 짐작합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이 후보의 공약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발표하기도 하셨는데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해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요. 광주의 전략 산업 관련해서는 AI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광주시도 AI 중심 도시 사업을 진행 중인데 공약에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 박균택: AI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국가 AI 데이터센터에 이어서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 AI 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함으로써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AI 집적단지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광주는 AI 집적단지가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차 부품 산업과 AI 기술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산업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의 융합 거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중심지로 삼고자 하는 공약을 담았던 것입니다.

◇ 정길훈: 광주시가 이번에 정부 추경 예산안, 지금 정부가 제출한 것이 12조 원 정도 되는데요. 정부 추경 예산안에 국가 AI 데이터센터 운영 예산을 670억 정도 반영해달라고 이렇게 건의했는데 실제 반영된 예산은 25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이번 정부 추경안 규모가 12조 원 정도입니다. 민주당이 30조 원대를 요구했고 그중에 10조 원을 민생 회복을 위해서 투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너무 형편없는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부 사업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AI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강조했던 광주 AI 특화 도시 사업 예산, 이것이 요구했던 액수의 4%도 안 되게 반영됐다는 결과가 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홀대를 넘어서 농락하는 수준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에서 최대한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만약 그게 시원치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운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재명 후보 측이 전남 지역 공약 관련해서는 동부권과 서부권 권역별로 나눠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균택: 동부권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여수의 석유화학 산업을 친환경 고부가가치 화학 산업으로 전환하고, 광양의 제철 산업은 수소 환원 제철 기술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은 목포를 해상 풍력과 전기 선박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 해남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 후보 공약 가운데 하나가 호남을 재생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RE 100 산업단지, 그걸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후보지를 어디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어제 새만금 지역을 방문해서 해상 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부안, 신안, 고흥, 여수 일대에 태양광과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적극 육성하고 또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의 역량과 노하우를 결합해서 호남이 명실상부한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담았던 것인데 이를 토대로 보면 광주와 새만금이 중심이 돼야 할 것 같고 광주·전남과 이제 전북 일대에 전반적으로 RE 100 산단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광주와 새만금 등이 중심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전남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국립 의과대학 설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전남과 전북에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 의사협회라든지 의대생들의 반발이 여전한데 이런 반대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 박균택: 그것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북 남원의 경우에는 서남대 의대가 존재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정원이 다른 대학 정원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의과대학의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전남과 남원 지역에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정길훈: 호남 지역의 광역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약에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요?

◆ 박균택: 호남 지역 곳곳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한다. 그래서 수도권과 영남권까지 넓게 잇겠다는 것입니다. 철도는 호남고속철 2단계 이것을 조기 완공하고 또 전라선 고속철도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그래서 수도권 접근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광주와 대구 간 '달빛철도' 이걸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공약을 담았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고흥에서 광주, 전주를 거쳐서 세종까지 이어지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가 어떤 제3차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전주와 대구 고속도로를 연결하겠다는 이런 계획까지 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 후보 측의 공약은 그 정도로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최근에 관심으로 떠오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어제도 속행 기일을 잡았습니다만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결론 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 무죄 확정판결이라고 하면 6월 3일 이전에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또 우리 민주 진영에서 일부 걱정하는 유죄 취지의 판결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심의 무죄 판결문이 상당히 쟁점들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이론을 제공하면서 무죄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승인하는 판결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만 그걸 다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논리를 검토하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6월 3일 이전에는 유죄 취지의 판결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 정길훈: 대법원이 이렇게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균택: 대선 후보와 관련된 문제니까 빠르게 결론 내야 한다는 신속 재판의 의지, 이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혹시나 이재명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대법원장이나 이런 몇 분들의 의지가 담겨서 만약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용납이 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법원이 그럴 리 없다고 믿지만 이것은 극히 이례적인 재판 속도 때문에 약간 의혹을 사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의혹만으로도 허용돼서는 안 되다 보니까 긴장감을 갖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감시의 눈을 보일 필요는 있다. 긴장감을 갖고 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박 의원을 연결했으니까요. 이번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왜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인지, 박 의원께서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박균택: 내란과 전 정권의 무능, 내란으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혼돈 상태를 보이고 있고 퇴보를 많이 한 상황 아닙니까?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또 무너진 경제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유능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국민 삶에 애정이 많은 후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재명 전 대표가 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보여줬던 기존의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필요나 능력으로나 국민 삶에 관심이 많은 애정으로나 그 모든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회복과 성장이라는 목표, 또 통합을 위한 가치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균택: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