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전국 최대’ 충북지역 의대 증원 과정 감사 착수

입력 2025.04.29 (19:23) 수정 2025.04.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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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래 정부 계획대로라면 충북지역 의대 2곳의 정원은 3배 이상 늘게 됩니다.

기존 의대 정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보니 증원 폭도 가장 컸는데요.

KBS 취재 결과, 이런 증원 규모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정해진 건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근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 2월 14일 :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요구안에는 전국 의대의 정원 배정과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으면, 석 달 안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따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최장 두 달까지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 등을 상대로 지난해 의대 증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논의에 관여한 충북의 각 기관·단체에도 관련 자료들을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위해 각계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입니다.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충북은 지난해, 충북대와 충주의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2곳의 의대 정원이 기존 89명에서 300명까지 늘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두고 '밀실 합의설' 등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했던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로 진상이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충북의 의대 2곳에선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북대 의학과는 4학년 학생들 40여 명 가운데 유급 예정일까지 4명만 실습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유급이 확정되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도 올해 의대 신입생 대다수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교육부도 전국 의대에 이달 말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유급 처분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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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감사원, ‘전국 최대’ 충북지역 의대 증원 과정 감사 착수
    • 입력 2025-04-29 19:23:15
    • 수정2025-04-29 20:11:08
    뉴스7(청주)
[앵커]

원래 정부 계획대로라면 충북지역 의대 2곳의 정원은 3배 이상 늘게 됩니다.

기존 의대 정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보니 증원 폭도 가장 컸는데요.

KBS 취재 결과, 이런 증원 규모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정해진 건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근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 2월 14일 :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요구안에는 전국 의대의 정원 배정과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으면, 석 달 안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따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최장 두 달까지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 등을 상대로 지난해 의대 증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논의에 관여한 충북의 각 기관·단체에도 관련 자료들을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위해 각계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입니다.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충북은 지난해, 충북대와 충주의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2곳의 의대 정원이 기존 89명에서 300명까지 늘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두고 '밀실 합의설' 등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했던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로 진상이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충북의 의대 2곳에선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북대 의학과는 4학년 학생들 40여 명 가운데 유급 예정일까지 4명만 실습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유급이 확정되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도 올해 의대 신입생 대다수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교육부도 전국 의대에 이달 말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유급 처분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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