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졸속 재판하며 대선 부당 개입…강력 규탄”
입력 2025.05.01 (16:29)
수정 2025.05.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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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명백한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에는 입을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 판결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이 대선에 미칠 영향과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에는 입을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 판결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이 대선에 미칠 영향과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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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법원 졸속 재판하며 대선 부당 개입…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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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1 16:29:34
- 수정2025-05-01 16:31:55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명백한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에는 입을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 판결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이 대선에 미칠 영향과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에는 입을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 판결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이 대선에 미칠 영향과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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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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