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유죄 취지

[앵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추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도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고법은 대법원이 내린 유죄 취지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단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결론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