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EU 관세합의에 반발…“불균형적…협상 끝나지 않아”

유럽연합(EU) 지도부가 미국과 15% 관세율 골자로 하는 통상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로랑 생마르탱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현지 시각 28일 라디오프랑스앵테르에 출연해 이번 합의에 대해 “불균형하다”며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균형 회복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해 합의한 지 하루 만에 EU 주요국인 프랑스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생마르탱 장관이 언급한 서비스 부문은 양자 무역 관계에서 미국 측이 흑자를 보는 분야입니다.

그는 “어제 결정된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유럽이 경제 강국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정치적 문제가 숨어 있다”며 “EU가 강국이라면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뱅자맹 아다드 유럽 담당 장관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EU 집행위원회가 미국과 합의함으로써 관세 인상으로 위협받는 경제 주체들에 일시적 안정을 주겠지만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협정은 프랑스 경제의 핵심 산업(항공, 주류,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의 취약한 농업 부문에 대해 (미국의) 어떠한 양보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럽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무역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며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에 과세하거나 공공 조달 시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범과 규제를 대대적으로 축소해 우리 핵심 산업을 국제적 불공정 경쟁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우리는 더는 아무도 준수하지 않는 규정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