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재판, 다음 달 19일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