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구에 “국민 50% 헌재 못 믿어” 비판 서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원회에 보낸 서한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헌재가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적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서한에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썼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지난달 10일 인권위원 6인 찬성으로 의결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찬성 측 의견만 포함됐고, 반대 의견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7일에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같은 취지로 발언했는데, 당시 회의에 참석한 남규선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며 “최고 권력자를 옹호하는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의결하는 인권위는 독립성을 포기한 인권위”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내 204개 인권 단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옹호 등을 이유로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습니다.

118개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간리는 각국 인권기구를 상대로 5년마다 등급 심사를 하며,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