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 탄핵 수임료 4억6천만원…친민주당 ‘탄핵 특수’”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건의 탄핵 소추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에게 지급된 수임료 세부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앞서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며 제출을 거부하던 자료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 측 대리인 건별 지출 비용'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줄탄핵 관련 국회사무처가 탄핵소추를 대리한 외부 변호인에게 지급한 개별 수임료를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13건의 탄핵 소추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은 모두 4억 6,024만 원입니다.

■국회,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대리인 비용 1억 1,000만 원

사건별로 가장 많은 대리인단 비용이 투입된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입니다. 국회 측 대리를 맡은 10곳의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 각각 1,100만 원씩, 모두 1억 1,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법인 새록(전형호,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김선휴) △법무법인 시민(김남준) △법무법인 도시(이금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광범, 장순욱, 김형권, 성관정) △법무법인 다산(서상범) △김정민 법률사무소(김정민) △김이수 법률사무소(김이수) △송두환 법률사무소(송두환) 등 10곳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법률 비용이 지출된 사건은 2023년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사건으로 4곳의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 모두 9,9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사건에선 4명이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는데 각각 1,100만 원씩, 총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시간 변론 '박성재 법무장관' 사건도 2,200만 원

지난달 18일 약 2시간 만에 변론이 종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사건에서도 국회 측 대리인 2명을 선임해 각각 1,100만 원씩, 모두 2,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한 탄핵 소추안 13건 가운데 현재까지 9건은 모두 기각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 등 4건에 대해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친민주당 성향 변호사 '탄핵 특수'"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 가운데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이 다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 전체 34명 변호사 중 민주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에서 적극 활동하거나 해당 인원이 설립한 법인 소속 변호사가 최소 22명"이라며 별도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를 지내고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활동했거나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변호사 등이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연쇄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되었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로펌과 변호사들만 '탄핵 특수'를 맞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민주당과 좌파 법조카르텔이 협잡해 '탄핵 창조경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을 마비시킨 줄탄핵에 민주당은 돈 한푼 안들었다"며 "기본사회, 기본소득 외치더니 정작 본인들은 '기본변호'를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