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 기재한 보건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공전자기록등 위작, 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최 전 소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보고서 5건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30분 앞당겨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밤을 새운 후여서 인지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참사 이후 공직자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제대로 책임을 진 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공직자들이 은폐하려고 했던 진실과 책임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